성착취를 끝낼 분노의 시리즈 1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활동가 노트 (쪼꼬)
- n번방 사건의 범인은 국가다!
- 여성의 성착취를 방관하여 직무를 유기한 국가에 책임을 묻는다!
n번방에 가입한 사람은 26만명이 넘는다. 코로나 확진자의 26배가 넘는 규모다. 이 압도적인 숫자에(현재 폐지된 소라넷은 100만이 넘는 회원이 있었다) 억울한 목소리가 나왔다.
n번방 가입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이 200만을 넘자 들려오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한다”, “n번방 사건이라는 것은 저도 잘 모른다. 자기는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 있다.”,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나”, “자기 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갈(처벌할) 것이냐”, “청원 한다고 다 법 만듭니까?”
모두 국회의원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다. 심지어 전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국회의원으로 당대표를 역임한 황00은 호기심에 들어간 사람들까지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을까,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들,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의 고위간부들이 범죄를 다루는 의식이 전혀 없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도 모를 몰인식과 몰상식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 성착취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들은 각성되어 있는데, 남성들은 아직 술에 취해있다.”는 여성학자 정희진씨의 이야기가 귓가에 맴돈다.
n번방의 본질 1.
국가는 n번방을 정말 몰랐을까?
2017년 경향신문에서는 [여성의 몸, 거래STOP]을 주제로 4번의 기획기사를 연재했다. 그 첫번째가 디지털 성범죄였고, 기사에서만 웹하드, 헤비업로더, 음란인터넷방송업자와 BJ를 3대 공급망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심지어 심층웹(Deep Web, 검색으로 발견되지 않는 사이트)이나 다크웹(Dark Web 정상적인 경로로는 접속할 수 없는 사이트)에서 벌어지는 경우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지 물었을 때 당시 사이버안전국 수사과장은 “그 점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 마약거래 수사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봐 오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은 작동하지 않았다. 당시 소라넷이 폐쇄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각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던 때에 문제없다고 큰소리 쳤던 대한민국의 경찰은 미국이 요청한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를 붙잡게 된다.
생후 6개월의 여아도 성착취 컨텐츠가 된 이 사이트는 178만개의 성착취 영상을 판매했고, 법원은 1년 6개월의 징역을 구형했다. 손정우는 올해 4월 27일에 출소 예정이며 미국에서는 범죄인 인도청구를 한 상황이다. 유아, 아동의 성착취 영상을 몇백만개씩 팔아도 1년 6개월의 징역만 살면 된다. 추징금도 전혀 없다.
소라넷 100만 회원들은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고 운영자 1명만 징역4년을 구형받아 수감중이다. 추징금은 0원이다.
n번방은 예견된 참사
n번방은 성착취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해 생긴 예견된 참사라는 의견이 많다. 손정우의 ‘웰컴투 비디오’ 정준영의 ‘단톡방’ 양진호의 ‘웹하드 카르텔’ 소라넷의 100만 회원들을 거슬러 1997년의 ‘빨간 마후라’사건에 까지 이른다.(한국일보 4월 2일 [뷰엔] “23년전에도 존재한 n번방…’성착취’ 악의 연대기” 중에서) 이런 기사들을 볼 때면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n번방은 국가의 묵인과 방조 아래, 일반 남성들이 얼마나 손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낱낱이 보여준다.
국가는 정신차릴 기회를 여러 번 놓쳤다. n번방 사건은 그 동안 국가가 직무를 유기한데서 발생한 범죄다. 국가는 제발 정신차리고,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