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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29 낙태죄 폐지 검은시위
작성일자 2016-11-08
조회수 410

'낙태죄'폐지를 위한 검은시위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
 
 검은시위에 하루가 참석했는데요.
 


 
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을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하며 의료인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의사들은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11월 2일부터 전면적인 시술 중단을 하겠다"고 선언하며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을 '낙태죄'로 처벌하는 형법이 존재하는 한
여성들은 국가의 처벌강화 정책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 볼모로 잡혀 터무니 없는 수술비용을 요구받고,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여성들은 거리시위와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임신중단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몸은 출산의 도구,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인공임신중절 시술이 '비도덕적 진료 행위' 항목으로 포함될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여성들의 임신중단을 '죄'로 묶어두고 있는 형법에서의 '낙태죄'를 폐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성의 몸을 정부가 과연 좌지우지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어떠한 이유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지?

 처벌에 대한 이유로 우리의 권리를 묶으려 하는 이들은 과연 정당한 것인지?

 

 끝이 보이지 않는 이야기 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우리 같이 이야기도 많이 나누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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