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일 도봉구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서울동북여성민우회 김성희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도봉구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첫 걸음으로, 폭력 근절과 피해자 지원활동을 해온 도봉구 민/관 기관과 여성단체가 함께 현황을 확인하고 쟁점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도봉경찰서(박수정 경사)의「도봉구 가정폭력 발생현황」, 도봉구청 희망복지팀(백정희 통합사례관리사)의 「지역 내 가정폭력 지원사례」, 한국여성의전화(서경남)「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서 가정폭력,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해결 방안 모색」발제 이후 전체 질의응답이 진행됐습니다. 발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도봉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박수정 경사 (1) 가정폭력 방지 대책마련 현황  -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11월 27일,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책안이 발표된 상황

(2) 도봉구 가정폭력 발생율(서울시 자치구와 비교)  - 도봉구는 치안 발생율이 낮으나, 25개 구 중에서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서울시 지역구 중 상위 10위에 속하며 이는 이틀에 한 번 발생하는 비율. 또한 2017 인구대비 가정폭력 신고는 서울시 지역구 중 3위.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봉 경찰과 도봉구청이 피해자 맞춤 지원을 위한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가해자/피해자 맞춤 상담 및 지원)을 지난 10월 개소

(3) 가정폭력 신고 후 처리절차  - 119신고가 오면 지구대/파출소가 상황 파악,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 합동파견하여  피해상황 확인. 가정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정’이란 같은 장소에서 생활을 하기에 2차, 3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가해 분리를 우선시. 또한 응급조치(피해자를 병원 또는 보호소로 인계), 긴급임시조치(현장에서 가해자의 접근금지 신청) 등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실행하기도 함. 하지만 본 조치 중 과태료 조치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가족구성원이기에 과태료 지급에 대한 부담으로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를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 이에 대해서 법개정 중인 사항이 가해자 엄정 처벌과 더불어 긴급임시조치에 대한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

(4) 현장의 애로사항  - 법률의 미약함  - 도봉구 피해자 보호소가 부족함 -> 도봉구 내 보호시설의 필요성  - 가정폭력 상담소가 부재 -> 노원구 소재 상담소 이용하는 상황  : 가정폭력/아동학대 신고자를 보면, 다수의 폭력 경험 후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음. 피해자 지원시설/기관/절차 등의 정보 부족한 상황을 반증함

2. 도봉구청 희망복지지원팀 백정희 사례관리사 -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통합적 지원한 사례 발표

3. 한국여성의 전화 부설쉼터 서경남(서재인) 실장

(1) 가정폭력, 어떻게 바라봐야하는가  • 명백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서의 가정폭력.    - 폭력의 핵심은 ‘두려움’과 ‘공포’  •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으로서의 ‘가정폭력’

(2) 처벌되지 않는 범죄, 가정폭력  -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 조항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근본적 변화는 어려움  - 여가부 발표로 나온 사항은 이미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나, 가폭법 목적 조항에 의해서 실행되지 않는 상황.  - 가정폭력 기소율이 10% 미만, 대부분이 불처분, 상담위탁으로 그침.  - 신체적 폭력만을 가정폭력으로 인지하는 사회, 하지만 위협/협박과 같은 높은 불안을 야기하는 정서적 폭력도 위험도가 높음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가정폭력을 가벼운 사안을 인지하기에 이를, 상담과 치료만으로 접근하는 사회.  - ‘피해자 의사존중’ 국가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상황

(3)해결대안으로서 '움직이는 마을 모델'  -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보 접근성. 그렇기에 가정폭력에 대한 정보를 마을 모두에게 닿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지역사회의 역할이지 않을까하는 고민으로 나온 활동

*간담회 발제 전문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