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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구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질문합니다.[도봉구 2020총선네트워크]
작성일자 2020-04-13
조회수 48
금요일, 토요일 사전투표 잘 하셨나요?

지역구의 후보들에게 도봉구의 지역현안 외에,
각 분야의 핵심의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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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실종된 정책을 찾습니다.
<도봉구 2020총선네트워크>가 도봉구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질문합니다>
# 도봉 20202 총선네트워크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민주노총서울북부지역지부,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동북부참교육학부모회, 총선청년네트워크, 한살림북서울지부, 행복중심 서울동북생협 단체들이 참여했으며
기후위기, 노동, 여성, 교육, 미래세대, 먹거리 6개분야 총 60개의 정책을 각 후보자들에게 질의했습니다.

#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도봉갑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도봉갑 미래통합당 김재섭, 도봉갑 정의당 윤오

# 많이 바쁘시군요.: 도봉을 더불어 민주당 오기형후보(중앙당과 입장이 같다고 답변)

# 유권자와 소통하고 싶지 않으신가봐요.:
도봉을 미래통합당 김선동, 도봉을 국가혁명배당금당 김관석, 도봉을 무소속 최순자, 도봉갑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영찬 후보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대하는 후보들의 태도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1. 교육분야는 교육불평등해소와 교육기본권보장에 대한 4가지 제안, 학교구성원들의 자치권보장과 학교운영의 민주주의 실현, 교육공동체형성을 위한 교육정책 3가지 제안, 아동청소년/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3가지 제안 총 10가지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인재근후보는 6개찬성, 4개보류, 미래통합당 김재섭후보는 4개찬성 4개보류 2개반대 정의당 윤오후보는 10개 찬성
2. 노동분야는
모든 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노조법2조 개정-근로기준법 11조 삭제, '사회대개혁'-불평등, 양극화 해소-최우선 입법 8대과제, 도봉지역 노동현안 추진의지 등을 정책질의하여,
 
더불어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모든 항목 답변보류, 미래통합당 김재섭의원은 반대 2, 부분찬성 1, 정의당 윤오후보는 모두 찬성
3. 먹거리정책분야는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정착을 위한 먹거리 기본법제정(3개 세부요구안), 친환경무상급식 중앙정부 재정책임등이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3개 세부 요구안),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3개 세부요구안)에
 
 더불어 민주당 인재근후보는 6개찬성 3개논의 필요, 미래통합당 김재섭후보는 4개찬성 2개부분찬성 2개반대 정의당 윤오후보는 9개찬성
4.미래세대는
1)증세/세습 불평등, 소득격차의 구조를 해체하는 불평등세 도입
2)주거/세입자 중심 사회를 위한 세입자 권리보장과 주거빈곤 타파
3)노동/일하는 모든 이를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
4)교육/교육받을 권리의 평등한 보장을 위한 교육공공성강화
5)사회보험/사회적위험에 노출되는 모두를 위한 사회보험의 개혁
6)기회/평등한 기회보장하기 위한 사회출발자산 도입
7)여성 소수자 인권/여성 안전보장과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보장
8)금융/ 평등한 출발을 위한 청년금융구제지원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후보는1개 찬성 7개부분찬성 미래통합당 김재섭 후보는1개 부분찬성 7개반대 정의당 윤오 후보는 8개찬성
5. 여성분야는
1)사이버 성폭력포괄 성폭력처벌법 개정
2)강간죄개정:'강간죄'동의기준으로 개정
3)남성독점 정치구조 개편:동수 국회를 위한 관련법 마련
4)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삭제
5)실효성있는 성차별금지법 제정:임금격차, 성차별 피해상황 구제절차 구체화
6)가정폭력 특례법 개정:피해자와 가정구성원 안전과 인권보장
7)돌봄노동자 노동권 확보:돌봄노동 공공성 강화
8)포괄적 차멸금지법 제정:차별금지사유명시
9)성평등교육을 공교육의 기본목표로: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 '포괄적성교육
10)가족구성권보장:변화하는 가족형태 반영한 정책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후보는 7개찬성 3개 사회적합의 필요, 미래통합당 김재섭후보는4개찬성 2개부분찬성1개 답변보류 2개 반대 1개 무응답 정의당 윤오 후보는 10개정책 모두 찬성
6. 기후분야는
1)국회의 기후비상선언결의안 통과
2)국회의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가칭)'기후위기대응법'제정
3)국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4)국회의 예산평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 탈산소화 사회 전환 기반 마련
5)기후위기 관련에너지, 농업, 건축 등 26개 요구안
6)도봉구 공공 다중이용시설 건립시 탄소배출제로화 정책실현
7)도봉구 녹지공간 개발시 주민의견 수렴 및 정책에
 
더불어 민주당 인재근 후보는 6개 찬성 1개 무응답, 미래통합당 김재섭 후보는 4개찬성 1개부분찬성, 2개 이해관계자만나검토 정의당 윤오후보는 모두 찬성
# 6개분야의 정책질의를 준비한 도봉 2020총선네크워크는 각분야 10개 총 60개의 질의와 상세설명을 정리하여 후보자 캠프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각 분야의 질의 항목과 상세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후보자들의 답변을 정리한 상세내용입니다.

답변서
https://drive.google.com/open?id=1OMYGjuHPZK9Bcrbm-pEPv-lQxOIk1P00
카테고리 사회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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