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여성민우회

퇴로 없이 단속강화? 주택가 곳곳으로 성매매의심업소 은폐되는 현실
도봉구 여성정책팀, 맥양집의 특수성에 맞게 현 조례 개정과 관련 부처 간의 협업 중요
유기훈 도봉구의원, 조례 개정 등 검토하여 여성인권 관련 도봉구 정책 수립 약속
도봉경찰서, 남성 위주 경찰조직 인식 반성, 중고령 성매매 관련 교육 추가 약속
중고령 성매매여성에게 현실성 있는 퇴로 대책마련 민관협업 약속

지난 10월 28일 오후 2시, 서울동북여성민우회 ·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주관

<도봉구 성평등정책 제안 간담회: 중고령 성매매 여성을 다시, 보다>이 진행됐습니다.

맥양집은 여성가족부 성매매실태조사 기준에 따라서

전업형 성매매 업소로 분류되며, 이곳 종사자의 대다수는 중고령 여성입니다.

사회를 맡은 서울동북여성민우회 홍문정 대표는

“맥양집을 운영하는 중고령 성매매여성의 삶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기에

당사자 개인의 노력, 자치구 한 과만의 노력으로는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도봉경찰서, 도봉보건소, 도봉구 여성정책팀을 비롯한 여성단체, 사회복지관이

함께한 민관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하며 간담회를 시작했습다.

정책제안을 발제한 이세인 사회복지사는

2018년도부터 서울동북여성민우회와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이 진행한

도봉구(방학동, 도봉동 중심) 맥양집 종사자 여성지원활동 경과를 보고하고,

맥양집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맥양집 내 폭력상황 발생시 경찰신고를 했음에도

경찰의 차별적 대응으로 신뢰를 잃은 경우가 확인됐습니다.

폭력상황 신고 시 경찰에 의한 차별 부당대우 사례

- 사례 1. 성폭력 피해진술 시 신뢰관계인 동석제도를 이용하려는 신고인에게
‘장애인, 미성년자도 아닌데 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느냐’라며 제도 접근 저지.

- 사례2. 무전취식자를 신고했으나, 무전취식자가 지불한 전화비용의 잔액을 되돌려주라고 피해신고인에게 요구

주관처 공동 정책제안 사항

1. 신고 대응 체계 내 여성 안전을 위한 장치 구체화
: 안심비상벨, 범죄 발생시 적극적인 조사 및 신고인에게 관련 제도 안내

2. 퇴로를 마련한 단속으로서 자활 대책 마련
: 중고령 성매매 여성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퇴거 시 업소 직접 지원, 자활 대책 구체화

3. 행정기관의 인식개선과 지속적인 논의 단위 마련

이후 관계 부처 간의 업무 협력방법과 가능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1. 홍문정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대표는

“코로나 일깨워준 것은 내 주변의 이웃이 안전하지 못하다면 나의 안전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우리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맥양주집 단속과 근절을 이야기하지만,

단속이 강화될 수록 주택가 곳곳으로 업소가 은폐"되는 상황임을 알렸습니다.

또한 "어떤 여성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하는 여성이고

어떤 여성은 그렇지 않은가의 기준이 무엇으로 이뤄지는 지"를 짚어봐야한다고 발언했습니다.

2. 신순철 도봉구 여성정책팀장은 지원을 위해서

맥양집 여성을 어떤 범주로 분류할 것인가라는 제도적 한계점을 설명했습니다.

여성정책팀의 사업근거인 사회복지조례에 따르려면 “저소득층/한부모/독거노인 등 대상을 명시해야하는데

맥양집 여성을 단순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기엔 모호”하다며

이에 대한 보완으로 일자리경제과의 지원근거인 소상공인 관련 조례를 들었습니다.

단지 ‘여성’이라는 성별분류에 입거하여 정책접근을 단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맥양집의 특수성에 맞게 현 조례 개정과 관련 부처 간의 협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더불어 서울시 여성안심 마을사업 여성1인가구 및 점포지원사업을 위한

자치구 관련 부처와 민간단체 컨소시엄 구성안을 제안하시기도 했습니다.

3. 유기훈 도봉구 의원은

“과연 대상을 특정해서 이 사회가 누구에게 안전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유해음식점이라고 표현하곤 하는데 맥양집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있기에

불법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지만

다만 이곳이 성매매의심업소로 분리되기에 불법의 영역”이 된다며 현 상황의 모순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방학천 문화의 거리조성 과정을 언급하면서

정책 전환 시 예측 하지 못한 여성의 삶에 대한 행정의 폭력을 이야기했습니다.

”‘유해업소’에서 일을 하고 운영하는 여성이기에

사회에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은 행정이 가진 폭력성“이었음을 반성하며

이후 이러한 정책추진과정의 폭력성에 대한 인식과 세심함이 필요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안전의 적용지점을 어떻게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안심 조례 개정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인권보장을 위한 여성안전 관련 도봉구 정책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4. 신고 후 적절한 경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가해자가 뒤바뀌는 경험으로 경찰신고를 꺼리게 됐다는 설문조사에 대해서

도봉경찰서 생활안전계 장순명 경장은

“남성 위주로 구성된 경찰조직”으로서 반성하게 됐다며

관할 파출소 교육에 중고령 성매매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신고대응을 하는 현장 경찰관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제안된 여성1인사업자 안심벨 사업 추진을 위한 논의를 함께하기로 약속을 남겼습니다.

5. 끝으로 홍문정 대표는 사람의 삶을 분절해서 볼 수 없기에 그곳에도 사람이 산다는 것을 고민했을 때,

쫓겨나간 여성의 삶에겐 행정이 현실가능한 퇴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도봉구의 우수사업으로 꼽히는 방학천 문화예술 거리도

실제로 그곳에서 생계를 위해서 업소를 운영하는 맥양집 여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기에

단지 서울 외곽으로 거점을 변화시킨 것에 불과”했던 한계를 짚어주었습니다.

서로 인식을 점검하고 각자의 역할을 확인한 오늘의 자리를 이어서,

앞으로 구체적 제도개선과 지원책 마련을 위한 논의 단위로 함께

민관 협업 논의테이블을 만들 것을 힘주어 당부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중고령 성매매 여성 다시 보는 정책에 함께 주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