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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서]도봉구 인권기본조례 개정을 환영한다.
작성일자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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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인권기본조례 개정을 환영한다_최종.hwp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개정을 환영한다.

  도봉구 의회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지지하며

 



서울시 도봉구 의회는 지난 422일 제286회 임시회의 본회의를 통해 <도봉구 인권보장 및 증진 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201311월에 제정된 인권조례에 대한 개정이다. 주요 내용은 인권센터 설치, 운영 및 기능 신설, 인권지표개발, 인권영향평가, 인권백서 발간 조항 신설, 심의·자문 사항이 추가된 인권위원회 기능 강화 등이다.



먼저 구민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도봉구청의 노력과 구의회의 결정에 격려와 지지를 보낸다. 특히 왜곡된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조례개정을 반대해온 반인권세력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결정으로 인권조례를 지켜낸 구의회 의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반인권세력은 개정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제시가 아니라 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인권조례가 동성애 독재와 이슬람 근본주의를 조장한다는 비논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담당 부서와 의회는 작년부터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인권조례 내용과 개정 취지를 설명해왔다.



그러나 반인권세력은 결국 인권조례개정안을 막는다며 기초의회 본회의장을 폭력적인 물리력까지 사용하며 점거했다. 인권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폭력을 서슴지 않는 일부 과격한 집단들은 겉으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도봉구에서 인권조례가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여야가 정치적 이견 없이 합의하여 제정하였다. 인권조례가 특정 종교집단의 반대 논리 때문에 뿌리부터 흔들린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보편적 인권의 가치는 무시하고 특정 종교집단의 주장을 대변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823일 구보에 공시된 입법예고안에 명시되었던 도봉구민의 인권보장과 권리증진의 근거가 되는 국제 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통과되었다. 이런 퇴행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도봉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국가의 약속(법률)에 따라 차별 없는 인권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다시 한번 도봉구의 인권조례 개정을 환영하며 흔들림 없는 정책의 추진과 실천을 당부한다.



201953



도봉구 인권조례개정을 지지하는 도봉구의 시민 및 사회단체 일동



416도봉지킴이 ()도봉시민회 공공운수노조아진교통지회 교육공동체제프 도봉구시설관리공단분회 도봉구여성주의모임페밀리 도봉민주광장 도시마을연구소 도봉아동인권교육강사단모인(모두의인권)’민주노총서울본부북부지역지부() 민중당도봉구지역위원회 사회적협동조합도봉이어서 삼성전자서비스도봉분회 생글도서관 서울동북권퀴어페미니스트모임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인권교육을위한교사모임샘 전교조사립북부지회 전교조중등북부지회 전교조초등북부지회 전노련북서부지역 정의당도봉구지역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서울동북부지회 택시지부서울지회 한 살림서울북부지부 행복중심서울동북소비자생활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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