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지사항
 
제목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자 2018-05-21
조회수 304
첨부파일

 


 

 

5월 24일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에 앞선 위헌 선언

 


낙태죄는 위헌이다

 

-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 기자회견 -
 
 
낙태죄(형법 제269조, 제270조)는 일제강점기의 의용형법이 국가의 인구관리 정책에 따라 존치 된 것으로,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또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우리는 모든 이들이 생명권을 비롯한 사회적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5월 24일 낙태죄 공개변론을 앞두고 진행될 우리의 ‘위헌 선언’은 새로운 사회를 위한 역사적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역사적 선언의 자리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일시 | 5월 24일 (목)  AM 11:00

장소 | 헌법재판소 앞
 
준비물 | 각자의 손피켓 (현장에서 공통피켓도 나눠드립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01359]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210 115호(방학동,신동아타워상가)
전화 : 02-3492-7141,7151 팩스 : 02-3493-9221
E-mail : [email protected]
Copyright(C)2015 서울동북여성민우회 All rights rese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