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민우네트워크 소식
 
제목 [낙태죄폐지]3월30일 낙태죄폐지 카운트다운 집회
작성일자 2019-03-08
조회수 224

 
[카운트다운]우리가 만드는 낙태죄폐지 이후의 세계


2019년 3월 30일 3시 30분 광화문 파이낸스센터앞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남자도 처벌하자?

낙태죄로 여성만 처벌하는 것이 문제라면 남성도 처벌하자, 여성 대신 남성과 의사만 처벌하자 같은 이야기는 전혀 공평하거나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에게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시행하는 것을 처벌이나 벌금, 과태료 등으로 가로막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임신중지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남성을 처벌한다면 처벌이 두려워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을 가로막거나 여성을 음성화된 의료환경으로 내모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성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성평등과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포괄적인 성교육과 사회 인식 변화를 위한 체계적 조치들을 요구합니다. 성적 건강, 피임, 임신, 출산, 임신중지, 임신중이 후의 건강관리, 양육 등 전반에 이르는 의료 조건들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보건 의료 체계를 요구합니다.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든 임신이나 임신중지를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는 차별없는 사회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더 많은 처벌이 아니라 더 많은 보장입니다.
 
양육비 줄테니 애 낳으라고?

양육비 책임법이나 구상권 청구를 통해 임신출산에 대한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 대신 낙태죄를 유지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태죄'는 성과 재상산의 권리에 해당하는 문제를 부도덕하고 문란한 문제로 음성화시킵니다. 결혼제도와 정상가족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사회구성원들을 낙인 찍고 불법으로 내몹니다. 양육비 지원만으로는 이런 부담을 여성이 전부 감내해야 하는 현실을 바꿀 수 업습니다. 또한 이런 식의 논의는 상당 수의 임신중지가 남성과 결혼하고 가족을 꾸린 이후에, 즉 이미 남성이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는 겨웅에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합니다.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은 자신의 인생 전체와 관련된 중대한 일입니다. 임신을 유지하든 중지하든 어느 쪽도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어떻게 결정했든 자신을 둘러싼 복합적인 관계들을 고려하여 최선의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성의 결정과 판단을 존중하기 바랍니다. 덮어놓고 "돈 줄테니 애 낳으라"는 말은 여성을 인간이 아닌 출산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낙태죄란?

형법 제269조 제1항 '부녀가 약물 기타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등 임신중지를 한 여성과 그 시술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4월 11일, 낙태죄(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판결한 전망입니다
 
합법 낙태사유를 늘리면 된다?

낙태죄 폐지 없이도 모자보건법상 합법 임신중지 사유,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성이 자신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 내린 결정에 대해 국가가 판단하고 처벌하고 허락하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예외적이고 긴급한 상황에서만 여성의 '낙태'는 허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 외의 '낙태'는 처벌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까? 안전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임신중지는 여성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허락을 하고 처버를 할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까?

여성이 처한 사회경제적 어려움, 즉 노동권의 문제와 양육비 지원의 문제는 '낙태'문제와 상관원이 사회가 기본적으로 보장해야할 정책입니다. 생활이 어려워도 임신과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이 있기도 하고, 경제적 사유와 무관하게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여성의 결정을 심판하고 처벌하는 낙태죄 폐지가 최우선으로 이뤄져야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판결하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만들어온 인권 침해의 역사를 직시해야합니다.
낙태죄는 국가주도의 출산 통제, 인구 관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전세계 75개국 이 이미 임신중단의 결정에 허용사유를 두지 않고 합법적으로 진료와 시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 학계, 의료계, 국제 인권 기구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형법 낙태죄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여성건강

 
 
 
[01359]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210 115호(방학동,신동아타워상가)
전화 : 02-3492-7141,7151 팩스 : 02-3493-9221
E-mail : [email protected]
Copyright(C)2015 서울동북여성민우회 All rights rese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