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성평등 서울'이 정치적 수사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2020년 젠더거버넌스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 서울’ 활동에 참여하는 25개 자치구 여성활동가들은 지난주 갑작스런 서울시장의 부고에 놀라움과 당혹스러움, 분노와 안타까움 등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감정 앞에 서 있다.

성평등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서울시와 거버넌스를 통해 성평등정책제안활동을 했던 활동가들은 ‘서울시청에서 직장 내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문제 제기의 심각성과 문제 해결이 가지는 시대적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이 되고 그 진위 여부를 법적으로 확인할 길은 사라졌다. 그러나 용기 내어 고발한 피해 호소인이 존재하고 문제 해결의 책임은 남은 사람들의 몫이 되었다. 이 문제의 해결 과정은 시장 박원순이 도덕적인가 아닌가를 밝히기 위함이 아니다. 시장 박원순이 남긴 사회적 성과를 폄하하려는 의도도 아니다. 활동가들은 피해 호소인의 목소리가 시장 박원순의 사회적 성과 뒤편에 묻히거나 진영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쟁점으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한다.

피해 호소인이 고소한 피해 내용의 진위 여부를 법적으로 따질 수 없고 피고소인이 사망함으로써 개인이 문제 해결의 책임을 질 수도 없게 되었으니 지금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단위는 서울시다. 13일 진행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피해 호소인이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를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피해를 사소화 하는 등의 반응”으로 피해 호소를 묵살하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따라야 할 법령적 절차가 준수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한 서울시 내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즉각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관련 서울시 및 관련 공공기관 내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상황과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미 없는 말들의 잔치가 아닌 실질적인 대응과 대책을 마련하고 그 일련의 진행 계획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는 내부 쇄신과 공적 임무 수행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공직자 성폭력 아웃 제도 등 강력한 처벌 제도를 만들어 다시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서울시가 이 사건 해결의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야 비로소 시민들은 박원순이라는 개인이 상징하던 시민사회 가치의 상실을 진정으로 애도할 수 있으며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서가던 서울시의 제도와 정책들이 추진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오랜 시간 지역에서 성평등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세상의 편견에 맞서 묵묵히 싸움을 지속해 온 지역 활동가들의 노력이 힘을 잃지 않도록 서울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한다. 성평등 서울을 위한 서울시의 제도 개혁과 정책들이 형상이 없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기를 기대한다.

2020년 7월 14일

2020년 젠더거버넌스 참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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