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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부펌) 저출산을 질문하다
작성일자 2015-07-10
조회수 807


지난 626() 오후2,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저출산을 묻다포럼이 열렸습니다.



기존의 저출산이 문제다. 혹은 저출산을 극복하자라는 프레임을 벗어나,

정말 저출산이 문제인지,

문제라면 그것을 문제라고 보는 것은 누구인지,

저출산이라는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등등

다양한 관점이 이야기들이 오고 간 흥미진지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우회 공동대표로 계신 김민문정 선생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발제를 하기 앞서 간단한 PPT를 통해,

언론과 정부가 저출산을 활용하는 방식과

그 안에서 여성들이 손쉽게 도구화되는 현실에 대해

짧게 공유하는 것으로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민우회 정책위원으로 계신 박진경 선생님의 발제가 있었는데요,

정부의 과거 제1,2차저출산고령화정책을 다시 평가하고,

3차 정책의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셨어요.



 저출산으로 인해 도래할 결과에 대해  거시 경제 전망과 연관된 개발국가의 인구정책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결국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의 둔화, 노인복지재정 적자의 우려 속에 출산의 당사자인 여성의 몸과 노동의 도구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인구문제의 접근에 있어 우리사회에서 취약한 아동권, 모성권, 돌봄노동의 사회화, 젠더평등, 소수자의 인정 및 다양성 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접근보다는 국가 경쟁력 및 도구화되어버린 노동력 부족 등에서 저출산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젠더관계 개선 없이 여성인력의 도구적 차원에서 여성에게만 강요된 일가정양립과 시간제일자리등은 이를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두번째 발제는 민우회 이사로 계신 백영경 선생이 하셨는데요,

저출산 담론 자체에 대해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어요.





 모성관련 지표는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고 하면서도 여성의 고용 지표도 보육 환경도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여성들의 이중부담만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의료건 보육이건 시장에 맡겨진 비율이 과도한 상황에서 투입된 정부의 지원금은 오히려 시장의 규모를 키웠을 뿐, 돌봄이나 보육의 사회화와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져왔다.”

노동시간 단축이나 주거의 권리, 기본소득은 저출산과 상관없이 시민의 권리로서 제기할 수 있는 의제들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저출산 담론이 어떤 종류의 정책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을 열어준다고 해서, 혹은 어떤 문제를 드러내는데 유용하다고 해서 저출산 담론이 전제로 하고 있는 인종주의적 문제나 이성애 정상가족의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않은 채 수용해서는 곤란하다

출산이 여성의 의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산을 하지 않는 사람도 이미 생산노동을 통해서, 돌봄을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역할을 통해서 사회적 재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출산 여부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에서만, 그리고 재생산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으로 협애화되지 않는 사회에서만 출산을 실제로 하는 여성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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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분의 발제에 대해 먼저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으로 계신 송다영 선생님이 토론해주셨어요.


 일가정균형의 시간제일자리 정책은 고용률 70% 로드맵의 일환으로 마련된 정책으로, 여성의 노동시장내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데로 이렇게 재등장하는 밑바탕에는 여성을 노동시장의 완충제로 쓰겠다는 의도가 다분하게 깔려 있음. 여성에게 온전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갖게 해야 하며, 남성과 동등한 권리로서 노동권과 가족권을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기조를 재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이 언제든 전향적인 수용성을 보일 것이라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함. 이제 일국 국가 체계는 사라지고 있으며 이미 많은 사람들은 글로벌 사회, 다양한 선택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변화를 수용하여 할 것으로 보임. 어떻게 개인의 행복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강조점을 두어야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



가족구성권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영정 선생님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국민/시민이 될 것인가를 묻지 않고, 주체화의 양식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국가를 위해서 생산/재생산 하는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은 일탈 이상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여성, 장애, 성소수자, 이주민과 같은 형식의 존재들이 인구통치제도 안에 배치되는 조건 자체를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를 묻지 않고서 우리의 기획으로 시대와 세대를 전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한 대응을 넘어서 공사영역 모두에서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을 증진하는 것이 근대국민국가가 토대로 삼고 있는 성차별적, 우생학적, 인종주의적, 생산중심적 속성들에서 어떻게 벗어나도록 하는지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다. 시혜와 관용을 바라도록 만들고, 국민으로서의 책임수행에 따른 선택적 권리획득을 넘어서기 위해서 국가주도의 미래기획에 대해 정면으로 봐야 하는 시점이다.”




발제와 토론이 끝나고, 플로워에서 질문과 의견이 쏟아졌는데요,

저출산을 둘러싸고 그간 여성들이 가졌던 복잡한 심경들이 마구마구 느껴지는 이야기들이 오고 갔답니다.



출산에 있어서 여성이 이기적인 것 처럼 이야기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 저출산이 문제긴 문제지. 싶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출산하고 양육할 환경에 대한 요구와 함께 모두가 출산을 해야하거나, 하고 싶어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정상가족 안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에 대해 날을 세우지 않으면, 인정투쟁에 그치게 될수도 있어요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그 바깥의 사람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거에요



일 가정 양립이 중요한 의제가 아닌 여성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여성들까지 저출산 문제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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