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광장의 민의’로 만들어낸 새 시대,
성평등 공약없는 후보는 대통령 자격없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주 남았다. 선거를 앞둔 지금, 각 후보의 공약이 성평등 민주주의를 향한 광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지 짚어볼 때다. 5월 12일 모든 후보가 10대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6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20일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를 비롯한 구체적인 성평등 정책 비전을 제시한 후보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부 후보의 공약과 발언을 살펴보면, 이번 대통령 선거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우며 혐오 선동을 통해 당선된 윤석열을 탄핵하고 치러지는 선거임을 망각한 것 같다. 특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의 1호 공약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 부처 개편안을 다시 들고 나왔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시민들의 반발로 저지된 바 있다.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격상 및 강화, 비동의 강간죄 도입, 안전한 임신 중단과 여성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법 도입, 민법상 ‘부성 우선주의’ 원칙 폐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페미니스트 시민들이 오랜 시간 요구해 온 성평등 의제들을 공약에 담은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한 명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구조적 성차별은 있다”라고 말하여 여성 공약을 발표했으나 차별구조 해소를 위한 정책을 총괄할 추진체계에 대한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10대 공약에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등 공약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성평등 목표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채 파편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 출마 당시 주요 5대 공약 가운데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일과 돌봄의 걱정이 없는 사회’를 제시하며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약속했던 것에서 오히려 후퇴한 것이다. 여성 공약은 10대 공약과 기존 정책을 짜깁기하고 보완하는 수준에 그쳤고, 대체로 안전 문제에 치중된 한계를 보였다. 또한, “남성에게도 또 다른 무게를 지닌 ‘모두의 과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통해 성차별을 불평등 구조가 아닌 ‘모두’의 문제로 뭉뚱그리며 혹시 모를 반발을 회피하는 데에 급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시민의 뜻으로 탄핵당한 윤석열 정부와 단절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와 다를 것 없는 행보를 드러내고 있다.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미 위헌 결정이 난 군가산점제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케케묵은 반여성적 정치에 편승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거짓 혐오 선동에 나서기도 했다. 여성 공약에는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어떻게 복원하고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일절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에게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통합적 이해와 적극적 정책 추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차별 혐오 세력의 눈치를 보거나 이에 편승하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지 후보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광장에 나서 민주주의를 지킨 핵심 주체는 성평등 사회를 원하는 페미니스트, 여성, 소수자 시민이었다. 윤석열을 파면한 페미니스트들은 차별과 혐오선동 정치는 더는 설 자리가 없다고 선언하고 성평등 정치로 나아가자고, 우리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원한다고 외쳤다. 모든 후보는 광장의 요구를 받아 눈치 보지 말고 단호하게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실현 의지를 분명히 하라.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여성 대표성 확대, 비동의강간죄 도입, 성별임금격차 해소, 돌봄권 보장, 안전한 임신 중지와 성·재생산권 보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제시하라. 그것이 광장의 목소리에 응답할 책무가 있는 차기 대통령의 최소한의 조건이다.
2025. 5. 22
광주여성민우회, 고양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
[논평]
‘광장의 민의’로 만들어낸 새 시대,
성평등 공약없는 후보는 대통령 자격없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주 남았다. 선거를 앞둔 지금, 각 후보의 공약이 성평등 민주주의를 향한 광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지 짚어볼 때다. 5월 12일 모든 후보가 10대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6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20일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를 비롯한 구체적인 성평등 정책 비전을 제시한 후보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부 후보의 공약과 발언을 살펴보면, 이번 대통령 선거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우며 혐오 선동을 통해 당선된 윤석열을 탄핵하고 치러지는 선거임을 망각한 것 같다. 특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의 1호 공약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 부처 개편안을 다시 들고 나왔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시민들의 반발로 저지된 바 있다.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격상 및 강화, 비동의 강간죄 도입, 안전한 임신 중단과 여성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법 도입, 민법상 ‘부성 우선주의’ 원칙 폐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페미니스트 시민들이 오랜 시간 요구해 온 성평등 의제들을 공약에 담은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한 명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구조적 성차별은 있다”라고 말하여 여성 공약을 발표했으나 차별구조 해소를 위한 정책을 총괄할 추진체계에 대한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10대 공약에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등 공약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성평등 목표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채 파편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 출마 당시 주요 5대 공약 가운데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일과 돌봄의 걱정이 없는 사회’를 제시하며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약속했던 것에서 오히려 후퇴한 것이다. 여성 공약은 10대 공약과 기존 정책을 짜깁기하고 보완하는 수준에 그쳤고, 대체로 안전 문제에 치중된 한계를 보였다. 또한, “남성에게도 또 다른 무게를 지닌 ‘모두의 과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통해 성차별을 불평등 구조가 아닌 ‘모두’의 문제로 뭉뚱그리며 혹시 모를 반발을 회피하는 데에 급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시민의 뜻으로 탄핵당한 윤석열 정부와 단절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와 다를 것 없는 행보를 드러내고 있다.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미 위헌 결정이 난 군가산점제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케케묵은 반여성적 정치에 편승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거짓 혐오 선동에 나서기도 했다. 여성 공약에는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어떻게 복원하고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일절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에게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통합적 이해와 적극적 정책 추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차별 혐오 세력의 눈치를 보거나 이에 편승하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지 후보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광장에 나서 민주주의를 지킨 핵심 주체는 성평등 사회를 원하는 페미니스트, 여성, 소수자 시민이었다. 윤석열을 파면한 페미니스트들은 차별과 혐오선동 정치는 더는 설 자리가 없다고 선언하고 성평등 정치로 나아가자고, 우리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원한다고 외쳤다. 모든 후보는 광장의 요구를 받아 눈치 보지 말고 단호하게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실현 의지를 분명히 하라.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여성 대표성 확대, 비동의강간죄 도입, 성별임금격차 해소, 돌봄권 보장, 안전한 임신 중지와 성·재생산권 보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제시하라. 그것이 광장의 목소리에 응답할 책무가 있는 차기 대통령의 최소한의 조건이다.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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