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민우

활동후기[후기] 피해자 지원/폭력예방 프로그램 예산이 0원이라고요? <성평등예산삭감반대 기자회견> 국회를 다녀왔습니다.

2023-11-27
조회수 219


지난 11월 21일  <성평등예산삭감반대 행진: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국회가 살려야 한다>에 이응, 코리 활동가가 다녀왔습니다.

오전 10시 광흥창역엔 100여명의 시민들이 모였어요. 모두 성평등 예산삭감 반대를 외치는 시민들이었죠.



많은 인원이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윤정부에 들어선 예산삭감이 이뤄진, 예고된 사업들의 이름이 담긴 피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광흥창역에서 국회로 향하는 서강대교를 걸으며 구호를 외쳤어요!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여성의 내일은 없었습니다.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여성들은 🏠집, 🏫학교, 👷‍♀️일터, 🏞️공원 그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 0원으로 전액삭감된 사업 중 일부

  • 디지털 성범죄 예방 컨텐츠 제작
  •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 지역 피해자 지원사업 위탁연구
  • 피해자지원 협업 프로그램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 아동여성 안전교육문화사업
  • 조직문화 개선프로그램 운영
  • 성인권 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 고용평등상담실


🙅‍♀️ 50% 삭감으로 실질적 운영이 불가해진 사업 중 일부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인신매매 방지 홍보


🙅‍♀️ 이외에도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1억 삭감, 청소년 사업 90%중단, 피해자직접 지원 예산 감축,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삭감까지


없는 예산을 더 줄이는 어처구니 없는 성평등 전면 퇴보 라니요!

- 아직도 우리에겐 이주여성인권보호 및 안전망 구축 대책 조차 없습니다

- 폭력피해자들이 첫번째로 만나는 국가, 경찰 상담에서 조차 2차 가해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 전국의 여성폭력 상담기구 운영비를 폐지하고, 실정에 맞지 않게 국가직영의 통합상담소 몇 개만으로 축소한다 합니다.


 

하나하나 열거하는 것 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 수많은 사업, 성평등 정책들은 모두 삭제한 자리에 무엇이 남나요?

예산 감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성평등 후퇴 자초하는 정부는 필요없습니다.

성평등 예산 감축은 여성인권의 퇴보입니다.

성평등이 돈 낭비라 생각하는 국가엔 미래가 없습니다.

예산안 속 몇 개의 숫자 너머, 수많은 여성과 성차별 문화 속 피해자,  사람들을 보아야합니다.



1시간의 행진 후 국회 본관 앞 계단을 가득 채우며 기자회견을 이어가며, 성폭력 피해 지원, 이주여성, 여성노동 등 다양한 영역의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 국가의 예산은 ‘국가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라는 국민을 위한 질문과 실천입니다.

-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삭제되는 것은 시민들의 일상적 안전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국가가 폐기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하고 있는 성평등 시스템을 지켜야 합니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전국의 고용평등상담실이 사라지는 것을 지금이라도 막아야 합니다.


2024년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성평등 정책으로의 전진을 위해서 예산과 제도를 함께 주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