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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탁 운영 종료]서울시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수탁 운영 종료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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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북여성민우회는 2017년에 시작하여 2023년 12월까지 수탁1~2기 통합 6년 6개월에 걸쳐 운영해 온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의 수탁 운영을 종료한다. 동북권 6개구의 어르신돌봄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업은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사업으로 아무런 기반이 없었던 어르신돌봄노동자의 지원체계를 동북권을 중심으로 구축함으로 취약한 노동환경과 처우로 저임금과 고용불안,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돌봄노동자로서의 직업적 소명감이나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는 돌봄노동에 대한 노동의 가치 재고와 인식개선을 위한 기반을 닦아왔다.

 

 사람과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꿈꾸고 지역에서 여성주의 가치를 확산시켜 여성들의 삶을 든든히 지켜주는 역할 수행을 목표로 하는 서울동북여성민우회는 이사회를 통해 수탁사업을 평가하고 수탁3기 재수탁 여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나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과 2023년 7월에 발표된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의 쉼터 폐쇄, 향후 2년간에 걸친 사업축소(쉼터 전체 폐쇄) 및 통합 계획의 공식화에 따른 직원 고용감축(2025년까지 동북권 총 4명 해고 예정), 수탁기간 1년이라는 일방적인 서울시의 결정을 수탁운영체로 수용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였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수행하고 있는 수탁기관 노동자의 노동인권에 대한 서울시의 인식 부족 행태이다.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예산을 축소하고 시설의 기능을 축소함에 따라 노동자의 업무가 사라지고 노동인권이 보호되지 못하는 과정에서의 책임은 오롯이 민우회의 몫이 된다. 뿐만 아니라 어렵게 개소한 어르신돌봄노동자의 소중한 공간인 쉼터를 없애는 것은 동북권 3만, 서울시 전체 10만에 가까운 어르신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역행하는 것으로 “약자와의 동행”이 진정성 없는 서울시의 공허한 외침이라는 단적 증거이다.

 

 서울동북여성민우회는 운영법인으로서 서울시 행정과의 신뢰 형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돌봄 정책의 변화와 긍정적인 사업 수행의 결과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본연의 역할을 점검하고 조직의 재정비와 동력을 키우는데 주력하고자 2023년 12월 31일자로 서울시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의 수탁 운영을 종료한다. 나아가 현 정부와 서울시의 돌봄정책의 방향과 장기요양보험제도 안에서의 노동자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 의지를 날 선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돌봄이 노동으로 제대로 인정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움직여 힘을 보탤 것이다.



- 2023년 12월 31일 서울동북여성민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