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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모집[참여][기자회견]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국회가 살려야 합니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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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예산삭감에 반대하는 개인 및 시민단체 기자회견 포스터 속 행사명칭: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국회가 살려야한다

23년 11월 21일 10시 광흥창역 6번출구, 11시 국회 본관 기자회견, 드레스코드 검정


👏퇴행하는 성평등 정책과 예산을 막기 위해 함께 해주세요!

시민연명을 모아서, 동북민우회는 내일(21일) 오전 10시 국회 앞, 기자회견과 행진에 함께합니다




👀. 왜 기자회견을 하나요?


🚩"정부가 버리고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국회가 살려야 합니다!"

- 얼마 전 편의점에서 일하던 여성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고, 베트남 이주여성이 남편에게 살해 당하였습니다. 공원에서 여성이 강간·살해 당한 사건이 채 석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 사례가 빈번히 올라옵니다.

-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여성들은 집, 학교, 일터, 공원 그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여성의 내일은 없었습니다. 


📢정부가 파괴하고 있는 성평등 시스템을 지켜야 합니다. 

-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적 약자·취약 계층 보호를 국정 과제로 발표했습니다.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등을 5대 폭력으로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정책 역시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을 고수하며, 장애청소년성인권교육, 젠더폭력 피해 예방 및 인식 개선,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사업,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의료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 폭력 피해 여성 주거 지원 운영 등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는 말 뿐인 허상에 불과합니다.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 전국의 고용평등상담실이 사라지는 것을 지금이라도 막아야 합니다.

- 여성폭력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국의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 고용평등상담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공적 시스템에 문제 제기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성시민들이 함께 만든 변화를 외면하고, 젠더폭력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국가의 예산은 ‘국가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라는 국민을 위한 질문과 실천입니다.

-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삭제되는 것은 시민들의 일상적 안전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국가가 폐기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하고 있는 성평등 시스템을 지켜야 합니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전국의 고용평등상담실이 사라지는 것을 지금이라도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