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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공동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성평등 정책 실현할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여성가족부를 정상화하라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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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은 

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여성가족부를 정상화하라!

- 거듭되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당장 중단하라!

 

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했고 김 전 장관은 2월 21일에 마지막 출근을 했다. 지난해 9월, 김 전 장관은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후임 장관 후보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으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가 조작, 배임 의혹, 성차별적 뉴스 생산하는 위키트리 운영 등 자격 논란이 불거지며 제대로 된 해명 없이 자진사퇴했고 5개월간 조치 없이 김 전 장관이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리고 22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차관 직무대행체제를 유지, 여성가족부 장관을 공석으로 두는 배경에 대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약 이행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 밝혔다. “다음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정부조직법을 고쳐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들은 각 부처로 재이관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후보 시절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 2년간 정치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여가부 흔들기로 자신의 입지를 이어왔다. 여가부는 정부종합계획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명칭을 ‘성별 대표성 제고 계획’으로 바꿨고 성평등 정책 연구기관은 목적과 기능이 다른 기관과 통폐합하였으며 2024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은 120억 삭감되었다. 중앙·지방정부의 정책 추진체계와 교육과정에서 성평등을 삭제하는 등 여가부의 성평등 실현의 전담 부처로서 기능은 크게 약화되었다.

오랜 시간, 오인과 오명의 행정체계였던 여성가족부는 실질적 성평등 추진체계로서의 기능 수행 여부보다 ‘여가부 폐지’라는 정치적 수사로 활용되어왔다. 작년 5월, 윤정부는 유엔(UN) 여성폭력특별보고관에 공개서한을 받고는 ‘정부조직개편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등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 그것이다. 혐오를 통해 모은 표심이었으나 그마저도 ‘진짜’가 아니다. 이 과정에서 성차별의 현실은 왜곡, 축소되고 여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 윤정부가 볼모 삼은 여성인권의 현실은 유리천장지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성별임금격차 31.5%, 매일 같이 보는 젠더 폭력 사건들과 이 모든 구조적 차별이 없다고 부정하는 정부를 보는 고통이다.

여가부 폐지를 자신의 사명으로 삼겠다는 전 여가부 장관, 그마저도 공석으로 두며 성평등추진체계를 흔들고 혐오를 통치 전략으로 사용하는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여가부 흔들기는 성평등의 가치를 짓밟는 것과 다름없다. 거듭되는 여가부 폐지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제대로 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명하고 여성가족부 정상화하라!


2024년 2월 23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기자회견 발언문]


1. 우리는 주권자로서 여성가족부 정상화를 위한 업무복귀명령을 내린다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최근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기사들이 연달아 발표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임하였지만 후임 장관을 지명하지 않고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하겠다, 이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대통령 공약에 대한 의지 표명을 하기 위함이다, 현 여성가족부 차관은 조직 개편 전문가로 업무 이관을 위한 사전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 문장 한 문장 천인공노할 내용들 뿐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엄연히 법에서 정한 정부 부처입니다. 대통령의 공약이라 하더라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법은 많은 시민들의 반대로 개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민의 뜻이자 역사적 필요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법이 정한 소임을 다 하도록 하는 것은 현 정부의 책임이자 역할입니다. 어디서 감히 현존하고 있으며 그 역할이 엄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정부부처에서 업무를 빼내어 다른 곳으로 이관한단 말입니다. 법치 좋아하는 대통령은 들으십시오. 이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권자로서 당신을 꾸짖는 중입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발설은 지독한 무지이자 혐오를 목적한 정치 술수일 뿐입니다. OECD 국가 중 26년째 성별임금격차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한국에서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있는 문제를 없는 것으로 치부하려는 성차별에 대한 태도와 입장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가부를 폐지하겠다 했겠지요. 하지만 그 구태의 발설도, 무리한 승부수도 모두 틀렸습니다. 그 좋아하는 법대로 하십시오. 법에 의해 대통령의 책무인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명하고 법에 의해 성평등 실현을 위한 행정부로서 여성가족부가 일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법이 정한 대통령의 소임입니다. 


국민의 힘이 약속한 인구부는 여성가족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정부조직법 제 42조에서 밝힌 여성가족부의 소임은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입니다. 즉 성평등 실현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이 사회에서 존엄을 보장받는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꾸려나가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고, 타 부처의 정책을 연계하여 견인하는 역할이 여성가족부의 일입니다. 인구부가 여성가족부를 대체할 수 있다는 발상은 여성은 자발적 의지와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존엄을 가진 존재가 아닌 아이낳는 기계로 취급하겠다는 말에 다름아닙니다. 우리는 2016년 그 어처구니없었던 가임기 여성의 숫자를 써 넣은 출산지도의 데자뷰를 봅니다. 지도는 지자체들간의 “자율 경쟁”을 장려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지자체에게 ‘얼마나 애를 많이 낳았는가’ 경쟁을 시키고, 잘 하는 지자체에게만 돈을 주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제품이 아닙니다. 아이도 아이를 낳는 이도 자유 의지와 독립성을 지진 시민입니다. 그 시민의 삶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평등하며 안전하며 평화로운가를 고민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여성인 우리는 우리의 안전과 평등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를 요구합니다. 주권자로서 여성가족부 정상화를 위한 업무복귀명령을 대통령에게 내립니다. 성평등을 실현할 여성가족부 장관을 당장 지명하고 일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법이 정한 대통령의 일입니다. 



2. 새로 임명될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일  -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저는 대한민국의 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당선인 신분을 거쳐, 대통령직 수행 1년 9개월째인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 참 기이합니다. 페이스북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가 발견됐을 때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기까지, 성평등 정책을 총괄할 수 없는 장관을 임기 첫 장관으로 임명하고, 여성가족부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게 하겠다던 장관 후보자 본인이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기까지, 작금에 이르러 드디어 장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까지 수많은 길목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는 수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왔을 터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모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본인의 잘못된 신념으로 모두의 삶을 후퇴시키겠다는 꺾이지 않는 의지의 출처는 대체 무엇입니까.


2023년 초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던 정부조직법 개정이 무산되고 나서는 여성가족부 예산 감축에 나섰습니다. 성차별 문제를 드러내고 해소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효율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기준과 원칙과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기관 통합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한다고 했지만, 실질적 예산 증액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여성폭력근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할 예산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못한다면 예산을 대폭 감축하여 무력화하겠다는 이 의지의 출처는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머리 짧은 여자라는 이유로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폭행당하고, 페미니스트라 낙인 찍어 위협하고 노동권을 침해하고, 내 맘대로 하겠다며 스토킹을 하다 죽이고 , 국가에 신고했던 피해자들이 죽어가는 사이, 임기 2년이 다 될 동안 정부 부처 합동 종합대책 하나 발표하지 않는 정부가, 안타깝다,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말 한 마디 없는 대통령이 무슨 면목으로 그나마 있던 성평등/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총괄 부처의 장관을 임명 안 하겠다고 합니까. 


어제 의사 협회에서는 "자식(환자)을 볼모로 가출 못 할거라고 매 맞는 아내(의사)에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정부)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정부를 비판했다고 하더군요. 또 의대 정원 증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력 해도 되냐’고도 했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와 동급이 된 “매 맞는 아내”와 “성폭력 피해자”가 기가 막힙니다. “매 맞는 아내”라는 표현부터 잘못된 이 비유들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일말의 성찰도 없이 필요하면 피해자의 지위도 점유하겠다는 끝도 없는 탐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도대체 반에서 몇 등을 하면, 폭력과 폭력이 아닌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동의의 개념을 모르고, 피해자에 대항 잘못된 통념을 갖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장면에서 전액 삭감시켰던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홍보 예산, 성인권교육 예산이 떠오릅니다. 학교에서 못 배웠으면 평생에 걸쳐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총괄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하십시오. 그 장관의 첫 번째 업무는 전국민 성평등/여성폭력 인식개선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성가족부 장관을 공석으로 두는 배경에 "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약 이행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생각을 멈추고 들으십시오.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하십시오. 

실종된 성평등 정책 찾아와 집행하십시오.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십시오.



3. 지역 성평등 추진체계 축소 실태 - 설이 (고양여성민우회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호수공원이 아름다운 경기 북부 고양여성민우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설이입니다.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치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지자체들에서도 윤석열의 심기를 거스를까 아예 여성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여성민우회가 있는 고양시에서도 정부 기조에 맞춰 솔선수범하여 발 빠르게 여성을 지우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가장 먼저 시작한 여성 지우기는 지역사회에서 여성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없애는 것입니다. 고양시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듬해인 2023년 새해가 밝아오자마자 고양시 여성들의 소통 공간이었던 여성커뮤니티센터의 운영을 갑작스럽게 중단했습니다. 고양시의 변명은 여성커뮤니티센터의 대관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양시 여성커뮤니티센터는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인 2019년 6월에 개관했고 2022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모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전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여성커뮤니티센터의 대관신청이 많지 않아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여성모임이 많아질 것 같으니 선수쳐서 문을 닫은 것 아닐까요?

고양시는 여성들이 모이는 공간을 없앤 다음에는 여성이라는 이름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시의 조직도를 보면 여성가족과라는 부처가 있습니다. 이 여성가족과의 명칭에서 여성을 빼고, 가족정책과로 조직개편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고양여성민우회를 비롯한 고양시 여성단체들이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비판한 끝에 여성가족과라는 명칭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는 2023년 7월, 여성가족과가 속해있는 복지여성국의 명칭에서 여성을 지우고 사회복지국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러한 고양시의 행정에 심기경호가 아닌 심기행정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고양시의 심기행정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년 9월 양성평등주간이면 고양시는 시 예산으로 고양여성영화제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고양시가 갑자기 고양여성영화제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별도 기금을 신청해서 고양여성영화제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양여성영화제가 없어지지 않도록, 고양시의 예산없이도 독자적으로 영화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여성들이 지역에서 뭉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여성운동에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의 망령이 씌인 윤석열 정부. 폐지할 것은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대통령 거부권 행사입니다. 폐지할 것은 KBS 세월호 다큐멘터리 제작을 무산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입니다.



4. 여성혐오 정치는 종말이 올 것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때만 되면 여가부 폐지 공약과 여성혐오로 지지자를 모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무책임의 끝판을 보여줍니다. 여가부 폐지가 의미 있는 정책 방향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여성혐오 세력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것일 뿐이기에 필요할 때마다 말이 바뀌고, 국제사회에 나가서는 떳떳하게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거짓말만 합니다 .

 작년 5월 림 알살렘(Reem Alsalem)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과 여성차별실무그룹이 한국정부에 여가부 폐지 시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을 담은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을 삭감하려 하거나, '폭력' 개념에서 젠더라는 요소를 더 이상 명시하지 않으려 하는 시도 등을 비판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조직개편안은 "여가부가 수행하던 정책과 기능이 축소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거짓답변을 했습니다.

 국제사회에 가서는 왜 이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여성혐오나 성차별은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구시대적 봉건적 잔재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한국에서 표 좀 얻겠다고 시대착오적이거 퇴행적인 정책과 발언을 윤석열정부는 하고 있지만 실은 그 자신도 이게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이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여가부 폐지는 국내 시민사회의 여론에 따라 국회에서도 받지 않은 안입니다. 성불평등이 심한 한국사회에서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명났습니다.

 그런데 또 선거철이 되자 다시 여가부 폐지로 표를 얻기 위해 여가부장관 사표를 수리하고 장관을 공석에 두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선거로 국회 다수당이 되면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시민을 우롱하고 여성들을 우롱하는 우민정책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동안여성정책, 성평등 정책의 실종,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성평등 책무를 방기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 사회에 여성혐오는 확산됐고 젠더폭력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혐오는 단지 싫어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성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하지 않고 비하하고 멸시하는 존재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을 부인해도 되는 존재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성혐오는 일터에서 삶터에서 여성의 생계와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여성 캐릭터의 집게손가락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남초 커뮤니티가 집중 공격을 하자 회사는 이를 바로 수용하며 사과하고 여성애니메이터를 퇴사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성혐오적 시각은 일하는 여성의 노동권을 위협합니다. 현재 그녀는 정직상태이고 온라인괴롭힘에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거리에서 수많은 분노 범죄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페미니스트, 젠더순종적이지 않은 여성에 대해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곡된 젠더인식을 남성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여성혐오정치입니다. 지난해 11월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짧은 숏컷을 했다는 이유로 한 남성은 여성을 폭행했습니다. 짧은 머리 여자는 맞아야 한다는 게 21세기에 맞는 얘기입니까. 삼일에 한번 여성은 맞아야 한다고 했던 80년대까지 유행했던 여성억압적인 말과 뭐가 다릅니까. 조선인은 맞아야 한다고 했던 일제감정기의 일본 정치인의 말과 뭐가 다릅니까.

 퇴행적인 인식을 심어 여성에 대한 폭력을 확산시키고 여성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이 현 정부의 여성혐오 정치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여성혐오 정치가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평등을 삭제하고 여성을 삭제하고 젠더폭력을 삭제하는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차별과 혐오를 확산시키는 정치는 폭력 행사를 당당하게 여기고 오직 힘과 권력만을 좇는 사람만을 만들 뿐입니다.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5년 동안의 강력범죄 통계애 따르면 윤정부가 출범한 2022년에 전년보다 강간이 증가했습니다. 살인 및 강도는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성폭력 증가가 윤석열 정부의 여성혐오정치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미 수십년 전에 종말을 선고받은 혐오정치를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반동의 시기가 되어 다시 시대가 뒤로 퇴행했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존엄과 평등의 정치를 향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혐오정치가 아닌 성평등의 정치를 방향을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받고 배제된 여성들이 저항하며 정치를 재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국회에서 여가부 폐지가 실패한 것으로도 증명되지 않습니까.

 곧 있으면 3.8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한국은 성별 임금격차가 31.6% oecd 국가 중 높은 나라입니다.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심화시키고, 특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강화하는 한국에서 여성들은 불평등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여성 파업 등 곳곳에서 구조적 성차별에 맞설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성혐오가 지난 대선 때처럼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환상을 우리가 깨뜨려 주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은 각오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