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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입장문] 도봉구 민선 8기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더나은도봉시민협력네트워크 입장문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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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을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2023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발표하였다.

이번 도봉구 조직개편의 주요 사항은 ▲청년미래과, 아동청소년과, 재건축재개발과 신설 ▲ 약자와의동행 IF팀, 1인가구지원팀, 일자리지원팀, 하천여가팀 등의 신설이다.

또한 ▲ 지속가능발전국, 지속가능발전협치과, 참여예산과 폐지 ▲ 자치마을과는 '자치 행정과'로 ▲ 문화관광과는 '문화체육과'로 ▲ 신경제일자리과는 '지역경제과'로 ▲ 환경정책과는 기후환경과'로 ▲ 여성가족과는 '가족정책과'로 ▲ 공원녹지과는 '공원여가과'로 ▲ 물관리과 는 '치수과'로 부서명이 변경되었다.


더나은 도봉시민넷은 민선 8기에 의해 삭제된 지속가능발전, 협치, 참여예산, 마을, 여성 이란 단어가 갖는 의미를 되새기며 이 같은 조직개편 발표에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윤석렬정부는 참사 대신 사고, 희생자 대신 사망자라를 표현을 쓰라고 지침을 내리고 근조'가 쓰여지지 않은 검은 리본을 각 분향소에 내려보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라며 "막연하게 정부책임을 묻지 말라"는 대통령의 발언에서 드러나듯이 참사, 희생자, 근조라는 용어가 가 진 의미로 인한 정부책임론의 확장을 막으려는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도봉구청의 조직개편은 의도된 용어의 삭제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훼손이며 관치로의 퇴행이다.

기후위기시대에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많은 국가가 함께 가치를 정립하고 정책으로 채 택한 지속가능발전'과 '협치'를 삭제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주민참여와 자치활동으로 해결해 온 근간이 된 '참여예산'과 '마을지원'을 삭제한 이유는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에서 여성가족과는 가족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중앙정부에서 성평등 전담부처의 위상을 격하시키고자 하는 반복된 시도에 현재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전국행동'이 발족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여성가족과를 가족정책과'로 부서명을 변경하고 누구보다 앞장서 '여성'이란 단어를 삭제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성평등 민주주의 가치의 후퇴이며 성평등 추진체계 훼손으로 단호히 반대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 8기 슬로건인 '함께해요! 변화, 성장, 미래 도봉'을 구체화하고 도봉구의 정책 비전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했다. 전담 조직 신설과 개 편을 통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장들을 이끌어내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언석 구청장은 조직개편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에 귀 기울이고 지금이라도 도봉구 정책 비전을 담은 조직개편을 일방통행 방식이 아닌 주민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재정립하 는데 나서길 바란다.


2023년 1월 4일 더나은도봉시민협력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