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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판] 용화여고스쿨미투 3차 공판 모니터링단의 요구
작성일자 2020-09-04
조회수 531
 

 
[1]
 
용화여고 스쿨미투 재판방청 연대
20년 8월 21일 3차 공판 기록
재판부: 제 11형사부 마성영(재판장), 김영환, 윤정운

지난 8월 21일 오후 4시, 용화여고 스쿨미투 3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나자영, 레아, 층층, 핵 활동가가 재판방청연대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재판은 피해자인자 목격자인 졸업생이 증인으로 참석한 신문으로 진행됐습니다.
 
주로 피고인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주를 이뤘고
이 안에서 문제적인 발언이 등장했습니다.
판사의 추가 신문에선 피고인 변호인의 질문과 겹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2]
<신문의 맥락, 재판진행 방향의 문제적 부분>

 
▶층층의 기록 : 고소 안 한 다른 피해자를 언급하며, 본 재판에 나선 피해자의 의도를 의심하는 투로 질문함
“피해자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고,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성폭력 재판문화를 되짚어봐라!”

▶핵의 기록: 가해교사의 성적 언어와 행위에 증인이 수치심을 느꼈는지 질문함
“수치심은 피해자나 목격자의 몫이 아니다!”
 


 
 
[3]
<신문의 맥락, 재판진행 방향의 문제적 부분>

 
▶레아의 기록: 당시 가해가 아니라 유머로 치부하지 않았냐라며, 학급의 반응이 웃었던 것 아닌지 질문함
“교내 권력차 속 학생 위치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게 문제다!”

▶자영의 기록: “가해자는 국어교사인데 팔을 (피해자의) 등 뒤로 돌려서
연필을 잡고 가르쳐주는 자세를 취할 이유가 있나?”라며 가해행위 의도와 이유를 사건을 증언한 피해/목격자에게 질문함
“피해자의 증언을 의심하지말고 가해자에게 질문의 화살을 돌려라!”
 

 

 


 

 

[4]

<재판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통념에 근거한 말!>
당시 피해자가 속한 교내 분위기에서
왜 충분히 거부 의사를 보이며 저항하지 않았냐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질문!
 
가해가 아니라 장난이라는 가해자 중심 사고로
성폭력의 경중을 판단하는 발언!
 
사건 후에도 가해교사와 학생들이 잘 지냈는데 졸업 후 이제 와서 문제제기하냐라며
용기를 낸 고소인의 의도를 의심하는 발언!

 

 


 

 
[5]
 
<성인지감수성을 가진 재판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재판과 무관한 피고인 변호사의 발언은 제지하고
사건의 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재판을 운영해야합니다.
교내 권력 격차에서 성폭력이 이뤄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재판부에겐 성인지감수성 교육이 절실합니다!

 

다음 공판은 9월 22일 오후 2시 30분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301호로 예정돼있습니다.

재판방청연대로 변화 촉구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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