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민우액션
 
제목 [후기]교사에 의한 학내 성폭력 사건 1심 판결, 무엇을 생각해야할까요?
작성일자 2021-03-04
조회수 341



<KBS 프로그램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70회] 화면캡쳐>


3월 3일 KBS 프로그램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70회] 에서
지난 2월 19일 있었던 교사에 의한 학내 성폭력 사건 1심 판결 관련 소식을 다루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실형 1년 6개월, 성범죄재범방지교육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였고, 판결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피고인이 교육자로서 학생을 보호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성추행을 지속한 점
2.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


<KBS 프로그램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70회] 화면캡쳐>


이번 판결을 이끌어낸 3년 간의 스쿨미투운동을 조명한 인터뷰에서
서울동북여성민우회 홍문정 대표는
학교에서 무력의 위치에 위치 지어지었던
청소년 주도의 스쿨미투운동의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 운동을 함께한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의 역할은
'도와줌'의 개념이 아니라, "청소년 당사자의 인권운동을 시민으로서 동참"하는 것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검사측의 5년 구형보다는 낮은 형량이란 점과
“(사건이 발생한) 그 당시 국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서는 벌금형도 가능하다”라는
불필요한 말이 판결문에 덧붙여진 점에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내 성폭력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노력해온
용화여고 졸업/재학생 분들의 3년에 걸친 인권운동이 만들어낸 일상의 변화를 먼저 기억하고자 합니다.



<KBS 프로그램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70회] 화면캡쳐>


위계적이고 성차별적인 학교 문화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시작점이었고,
긴 재판 동안의 지속적인 재판모니터링과 성인지적 재판운영 요구를 통해서
스쿨미투 운동의 의미가 판결문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검사 측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여,
이제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1심 재판이 시대의 변화를 알리는 첫 판결이 되어
전국의 성범죄 재판부에게 중요한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재판부의 책임 있는 재판운영, 성인지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필요합니다.

▶방송링크 (29분 25초에서 40분33초까지) http://vod.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20-0382&program_id=PS-2021024146-01-000&broadcast_complete_yn=&local_station_code=00§ion_code=05
카테고리 반성폭력

 
[01359]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210 115호(방학동,신동아타워상가)
전화: 02-3492-7141,7151 팩스: 02-3493-9221
이메일: [email protected]
Copyright(C)2015 서울동북여성민우회 All rights rese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