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의 손정우 송환요청 불허 판결문은 모든 문장이 하나하나 충분히 문제적이다.

7월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20부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판사의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판결로 손정우가 출소했다.

국내 사법부는 이미 2018년, 손정우에게 1년 6개월 형을 최종 선고하며 성착취 구조에 대한 무지를 보여줬고,

2020년, 미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요청을 불허하면서 성착취 구조해결 의지 없음을 국제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손정우의 성범죄 사건을 깨끗하게 종결내버리고, 그를 완벽하게 자유롭게 해준 사법부는 시민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법의 권위를 명확히 발휘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의지가 없는 것인가?

그동안 "웰컴투비디오" 관련 재판에서 솜방망이처벌을 내려온 한국 사법체계가 이제와서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말로 손정우 송환을 불허한 것은 알맹이 없는 유체이탈 선언에 불과하다.

이번 사법부 판결문은 시민들에게 성 착취구조를 용인하겠다는 메세지를 주었고, 그 자체로 여성의 몸을 착취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라는 광고판이 되고 있다.

사법부는 스스로 만든 판결문에 그 책임을 다해야한다. 시민들의 질문에 명확히 답해야한다. 사회정의를 위한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사법부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얼굴과 말을 똑똑히 기억해야할 것이다.

#사법부는_신뢰를_스스로_내팽겨쳤다.

오늘도 #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