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끝난 월성1호기 폐쇄, 정부가 결단하라!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월 27일 새벽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1호기의 수명연장 안전성 심의를 2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강행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은 물론 많은 국민들은 수명끝난 노후원전의 안전성을 우려해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안전성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번 결정은 명백히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월성1호기는 수출국인 캐나다는 물론 국제(IAEA)기준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한 안전성쟁점 사항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격사유가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조성경)의 참여 등으로 이루어진 ‘누더기 결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의 문제점은 앞으로 국민소송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4. 더구나 경제성과 수용성 또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계획대로 4월 재가동을 서두르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엄격히 제한하고, 스트레스테스트 통과를 전제로 하겠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도 철저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서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을 반영하여 재가동 중단을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5. 4월이면 세월호참사 1주년을 맞이합니다. 정부는 안전을 무시해 안타까운 생명들을 희생시킨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망각해서는 안됩니다.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총리를 대신해 새로운 국무총리가 취임했습니다. 새로운 총리는 우리 사회의 안전의 핵심문제인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살피고, 국민의 우려와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 재가동의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6. 지난 2월 12일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한 국민선언을 통해 13,000여명의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아 선언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의 열정이 느껴진 자리였고, 이를 통해 월성1호 수명연장의 문제점과 국민의 뜻이 어떤지가 잘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안전성 심사를 문제투성이로 통과시킨 것으로 모든 문제는 마무리될 수 없습니다.
7. 후쿠시마 원전사고4주기 날인 3월 11일 정부에게 수명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폐쇄 결단을 촉구하는 2차 국민선언에 함께 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날 100만서명운동과 원자력안전위의 결정무효 국민소송, 주1회 탈핵행동의 날 개최 등 향후 대응에 대한 의견을 함께 모았으면 합니다.
8. 이번 선언은 서울 뿐만 아니라 (광역)지역별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제안드립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함께 나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 3월 5일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